상표불사용취소심판

원하던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등록을 알아보면 이런 답을 자주 듣습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름을 바꿀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등록돼 있다고 그 상표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등록만 받아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상표가 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다른 사람의 등록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막힌 길을 정식으로 여는 절차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내 상표만 등록받으면 되지, 왜 남의 등록을 건드리나.

문제는 그 남의 등록이 내 등록을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사관은 선등록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 출원을 거절합니다. 그 상표가 실제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거절 단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부에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벽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이름이 이미 간판이고 도메인이고 고객이 부르는 이름이라면, 바꾸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새 이름을 정해도 또 다른 선등록에 막힐 수 있고요.

남의 권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3년 이상 쓰지 않은 등록상표를 누구든 취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 쓰지도 않는 상표가 등록부에 남아 멀쩡한 사업을 막는 상황, 법이 풀라고 만들어둔 장치입니다.

'상표취소심판 이거 한다고 정말 되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권합니다.

되는 사건만 권합니다.

다만 막혔다고 모두 취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청구 전에 그 상표가 실제로 쓰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장, 온라인 판매, 광고, 거래 흔적,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 가능성까지요. 사용 흔적이 분명하면 청구해도 기각됩니다. 등록한 지 3년이 안 됐어도 안됩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청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비용만 쓰고 결과를 못 얻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먼저라서요.

진행할지 보류할지를 사전에 솔직하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비용 구조가 명확합니다. 새 이름을 찾아 다시 출원·심사를 거치는 비용·시간, 그래도 또 막힐 위험까지 함께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7개월~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또한, 진행했던 불사용취소심판은 100% 모두 이겼습니다. 의료·치과, 뷰티, 펫 등 여러 업종에서 다수의 사건을, 상표를 취소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 본인 상표의 등록까지 연결해 왔습니다.

• 출원하려는 상표가 선등록상표에 막혔다고 들은 경우
• 그 선등록상표가 검색·매장·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 선등록한 회사가 폐업·휴업·업종 전환 상태로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