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을 완료한 후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원 대상이 실제 앱 서비스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용 사실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답변
앱 서비스 상표도 우선심사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오히려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 출원된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용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사관의 불신을 살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앱 서비스의 경우 준비 가능한 입증 자료
- 앱 개발 의뢰 계약서 또는 개발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 앱스토어(Google Play, App Store 등) 출시·배포 화면 캡처
- 앱 내 서비스 화면에 상표가 표시된 스크린샷
- 광고·홍보물, 서비스 소개 페이지 등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보여주는 자료
유의사항
- 우선심사 신청 후 심사관이 사용 사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준비 여부 및 신청 타이밍은 담당 변리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일반 심사(평균 10~14개월)보다 빠른 약 2~3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