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KIPRIS) 검색에서 동일 상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미 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단어가 포함된 상표명을 출원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또한 상표명이 두 단어의 결합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을 때, 기존 유사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답변
키프리스에서 동일 상표 상표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동일한 상표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출원 상표가 기존 등록·출원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명이 둘 이상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이를 분리하여 각 구성요소를 기존 상표와 비교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
- 분리 관찰 원칙: 예를 들어 'A+B' 형태의 조어 상표는 'A' 부분만으로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 검색의 한계: 일반인이 단순 동일 문자 검색을 하면 유사 상표를 놓치기 쉬우므로, 변리사의 전문적인 유사 상표 조사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일상적 사용 여부: 상표로 등록·출원되지 않은 단어라도, 해당 단어가 이미 상표로 등록된 제3자의 상표와 요부(핵심 부분)가 겹친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
- 상표명 자체를 수정: 기존 유사 상표와 충돌하는 요소를 변경하거나,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조어(造語, )를 사용하면 식별력이 높아져 등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로고(도형)와 결합하여 출원: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 대신 고유한 도형·로고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로고가 변경되면 해당 상표권의 권리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 활용 여부 검토: 상표명 확정 후 사용 예정 소명 자료(예: 앱 개발 화면, 사업계획서 등)를 첨부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기간이 약 15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앱·서비스·도메인 등이 아직 개발·운영 중이 아니더라도 상표 선점 출원은 가능합니다.
- 동일인 명의로 복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기업들도 유사 상표를 다양하게 출원해 다층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최종 등록 가능성 판단은 지정 상품·서비스업 분류(류)와 함께 변리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출원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용 초안이며, 구체적인 상표명과 지정 상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법률 자문은 담당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